2025년 중소기업 혁신 유공

포상심사 업무지침

- 기술협력(산학연)분야 -

2025. 3.

Ⅰ. 목 적

동 지침은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포상(기술협력-산학연분야) 심사(평가)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 동 지침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훈법 등 상위 법령과 규정,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을 따름

Ⅱ. 포상 개요

□ 포상 구분

부문	신청자격		주관기관
기술협력 (산학연)	단체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에 기여한 대학 및 연구기관	한국 산학연협회
	개인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관련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에 공적이 있는 교수 및 연구원 ▪ 산학연 협력 활성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한 공적이 있는 교직원 및 기타 관계자

□ 포상 훈격(안)

◦ (개인)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단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포상 종류 및 규모는 행정안전부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포상 대상

구분	포상대상
단 체	대학 및 연구기관
개 인	교수 및 연구원, 교직원 및 기타 관계자

□ 신청 자격

구분	신청자격
단체 부문 (대학 ‧ 연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 기술애로 해소 및 산학연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대학 및 연구기관
개인 부문 (교수 ‧ 연구원 ‧ 교직원 등)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학연협력 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애로기술 해소에 공적이 있는 교수 및 연구원 - 산학연협력 활성화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위하여 평소 열심히 노력한 공적이 있는 교직원 및 기타 관계자

□ 신청‧접수

◦ (신청기간) 포상 공고문의 신청기간에 따름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http://k-innoaward.com) 및 별도 자료송부*

* 온라인 신청 후 제출서류(서식 1호~5호) 2부를 제본하여 “한국산학연협회”로 우편송부하고, 제출서류 한글(HWP)파일은 이메일로 별도 송부

* 증빙서류의 경우 1차 심사 후 해당자에 한하여 별도 제출받아 2, 3차 심사 진행

□ 제출 서류

구분	서류	작성서식	비고
기술협력 (산학연)	1. 유공자 포상신청서	서식1-1호	분야별 중복신청 불가
	2. 공적조서	서식1-2호	서식 내 작성유의사항 참조
	3. 공적요약서	서식1-3호	-
	4. 서약서	서식1-4호	단체 신청의 경우, 기관장 성명 및 직인 기입
	5.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1-5호
	6. 기타 증빙서류	-	해당자는 2부를 제본하여 우편제출

Ⅲ. 심사위원회

□ 포상 심사위원회 운영

◦ 한국산학연협회는 포상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야 함

◦ 심사위원회는 5인 내외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수당은 예산범위 내 주관기관(이노비즈·메인비즈협회)의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상자 최종 확정

Ⅳ. 선정 절차

□ 추진 절차

단계		주체		주요내용
신청서 접수		한국산학연협회		• 온라인 신청‧접수(k-innoaward.com) • 포상증빙 서류 접수
▼
1차 심사(서면심사)		한국산학연협회		• (개인 및 단체) 서류 및 기본요건 심사 • (개인 및 단체) 분야별 정량적 공적심사
▼
2차 심사(종합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단체부문) 대면평가 • (개인 및 단체) 종합순위 산정
▼
3차 심사(현장심사)		한국산학연협회		• 정부포상 증빙서류 현장 확인
▼
수상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 수상 추천후보 정밀 검증 후 최종확정

□ 심사 내역

◦ 1차 심사 (요건검토 및 서류심사)

- 포상 신청자 대상 신청서류 등 기본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며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 대상 제외

* 상훈법 등 관련 포상업무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포상 제외 대상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별표1> 참조

- 평가지표에 따라 정량적인 공적을 심사하여 개인부문 포상후보자 및 단체부문 포상후보자의 서류 심사 점수 부여

◦ 2차 심사 (종합심사위원회)

- 외부전문가(5인 내외)가 대면심사를 통한 종합심사를 실시하며,  단체 ‧ 개인부문 정부포상 종합순위 산정 및 추천대상자 선정

* 단체포상은 서류심사(60%), 종합(대면)심사(40%)로 추천대상자 종합순위를 산정하며, 개인포상은 서류심사(100%)로 추천대상자 종합순위 산정

◦ 3차 심사 (현장심사)

- 한국산학연협회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하며, 제출서류에 대한 현장검증 및 대외적 신인도 등 확인

* 1·2차 심사를 통과한 포상 후보자를 대상으로 현장심사 진행

- 현장심사에서 포상 부적격 사유가 확인될 경우, 포상 추천 제외 등 추천대상자 종합순위 변동 가능

◦ 수상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위원회)

- 한국산학연협회에서 추천한 정보포상 추천대상자를 중심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 수상자 최종 확정

Ⅴ. 심사 지표

□ 서류심사

◦ (개인) 교수․연구원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산학연

협력사업

성과

(20)

주요 논문(학술지) 실적

* ’20~’24년 산학연협력사업 완료과제 중 논문 등록 실적

0~10

• 최근 5년간 논문 수 × 논문평점

논문종류	평점(건별)
- SCI, SCIE, SSCI, SCOPUS 논문	4점
- 일반 국내논문	2점

* 논문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종류‧건별 평점의 50% 부여

산학연협력사업을 통한 참여기업 취업 성과

* ’20~’24년 완료과제 기준

0~10

• 참여연구원의 해당과제 참여기업 취업건수(명) × 3점

중소기업

기술지원

실적

(20)

산학연협력사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R&D사업 참여실적

0~10

• ’20～’24년도 완료 과제 수 × 2점

*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으로 수행‧완료한 건수

중소기업 기술지도 실적

0~10

• ’20～’24년도 기술지도 기업 수 × 2점

산학연

협력사업 참여 및 활용 실적

(30)

산학연협력사업 참여실적

* ’20~’24년 신청·완료과제 기준

0~10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수행건수 × 4점

* 과제책임자로 수행한 건수만 인정

산학연협력사업 참여에 따른 지적재산권 실적

* ’20~’24년 완료과제 기준

0~10

• (특허) 출원 건수 × 2점, 등록건수 × 5점

• (실용신안 · 프로그램) 출원 건수 × 1점, 등록건수 × 3점

산학연협력사업 개발결과물의 활용 실적

* ’20~’24년 완료과제 기준

0~10

• 개발 결과물의 기술이전 건수 × 5점

• 개발 결과물의 사업화 건수 × 3점

산학연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활성화 기여도(30)

산학연협력 공적기간

10

• 15년 이상

8

• 10년 이상 ~ 15년 미만

6

•  5년 이상 ~ 10년 미만

4

•  3년 이상 ~  5년 미만

2

•  3년 미만

산학연협력사업 완료 과제평가 결과

* ’20~’24년 완료과제 기준

* 5년간 평가점수(등급)합산

100~90점 or A등급	10점
89~80점 or B등급	8점
79~70점 or C등급	6점
69~60점 or D등급	4점
60점미만 or E등급	2점

* 등급미산출과제 : 성공(3점)

10

• 평가점수(등급) 환산 및 합산점수 20점 이상

8

• 평가점수(등급) 환산 및 합산점수 15점 이상

6

• 평가점수(등급) 환산 및 합산점수 10점 이상

4

• 평가점수(등급) 환산 및 합산점수  5점 이상

2

• 평가점수(등급) 환산 및 합산점수  5점 미만

최근 5년 이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기여도

10

• 전국협회장, 지역협회장 혹은 산학연관련 단체의 장

7

• 총괄책임자, 과제책임자 혹은 산학연관련 단체 임원

4

• 공동 참여연구원

◦ (개인) 교직원 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근속년수 (20)	산학연협력사업 담당기간	0~20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전담인력 근속년수 × 2점
근무태도 (30)	업무추진능력 (’20~’24년 기술혁신대전 참여실적)	0~15	• 단독(개별부스)참여 횟수 × 3점 • 공동(조립부스)참여 횟수 × 1.5점
	자기 능력계발	0~10	• 산학연협력코디네이터 자격증 취득 × 3점 • ’20~’24년 협회 시행 코디네이터 정규교육 이수 × 2점 • ’20~’24년 자기계발 교육 이수 × 1점
	산학연협력 활성화 기여	0~5	• ’20~’24년 사업설명회 ‧ 워크숍 등 협회 주관 전국행사 참여횟수 × 1점
산학연협력 지원성과 (40)	산학연협력사업 신청 실적 * ’20～’24년 신청과제 기준	0~10	• 재직기관 산학연협력사업 신청 과제 수 × 1점
	산학연협력사업 참여 실적 * ’20~’24년 선정과제 기준	0~15	• 재직기관 산학연협력사업 선정 과제 수 × 1점
	산학연협력사업 참여에 따른 지적재산권 실적 * ’20~’24년 완료과제 기준	0~15	• (특허) 출원 건수 × 1점, 등록 건수 × 2점 • (실용신안 ‧ 프로그램) 출원 건수 × 0.5점, 등록 건수 1점
산학연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활성화 기여도 (10)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상담건수 * ’20~’24년	5	• 70건 이상
		3	• 70건 미만 ~ 30건 이상
		1	• 30건 미만
	최근 5년 이내 산학연 협력 활성화 기여도 * ’20~’24년	5	• 전국협회장, 지역(연구기관)협회장 기관 소속
		3	• 지역(연구기관)협회 부회장, 간사 기관 소속
		1	• 해당사항 없음

◦ (단체) 대학 ‧ 연구기관 분야 (종합평점의 60% 반영)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기준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제구축 (30)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10	•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계 탁월 - 중소기업 지원조직 20개 이상 및 협조체제 구축
		7	•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계 보통 - 중소기업 지원조직 10개 이상 및 협조체제 구축
		4	•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계 미흡 - 중소기업 지원조직 10개 미만
	중소기업 지원 체제 운영현황	10	•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 구성 및 전담직원 있음
		7	• 센터 구성 및 전담직원 중 한 가지만 구비
		4	• 센터, 전담직원 모두 없음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에 대한 기관의 지원현황	10	• 지원조직 육성을 위한 장 ‧ 단기 지원계획 있음
		5	• 지원조직 육성을 위한 장 ‧ 단기 지원계획 없음
산학연협력 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 (50)	산학연협력사업 지속참여 여부	5	• 2016년 이후 지속참여
		4	• 2018년 이후 지속참여
		3	• 2020년 이후 지속참여
		2	• 2022년 이후 지속참여
		1	• 2024년부터 참여
	산학연협력사업 수행과제 * ’20~’24년 완료과제 기준	0~20	• 산학연협력사업 수행 ‧ 완료과제 수 × 1점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실적 * ’20~’24년 완료과제 기준	0~15	• (특허) 출원 건수 × 1점, 등록 건수 × 2점 • (실용신안 ‧ 프로그램) 출원 건수 ×0.5점, 등록 건수 1점
	기술사업화 실적 * ’20~’24년 완료과제 기준	0~5	• 산학연협력사업 성과의 사업화 실적 × 0.2점
	산학연 연계 교육 ‧ 설명회 운영 실적	0~5	• ’20~’24년 중기센터(산학협력단)에서 산학연 연계 교육 및 설명회 개최 건수 × 0.5점
산학연협력 사업 성과 및 네트워크 구축 ‧ 활성화 기여도 (20)	산학연협력사업 사업성과 * ’20~’24년 완료과제 평가점수 평균	10	• 완료과제 평가점수 평균 90점 이상
		8	• 완료과제 평가점수 평균 80점 이상
		6	• 완료과제 평가점수 평균 70점 이상
		4	• 완료과제 평가점수 평균 60점 이상
		2	• 완료과제 평가점수 평균 60점 미만
	최근 5년간 산학연협력 활성화 기여도	10	• 전국협회장, 지역(연구기관)협회장 기관
		7	• 지역(연구기관)협회 부회장, 간사 기관
		4	• 해당사항 없음

□ 종합심사

◦ (단체) 대학 ‧ 연구기관 분야 (종합평점의 40% 반영)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기준

배점

국가발전

기여도

(10)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정도

산학연협력사업의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 R&D개발 기여 정도

5점

1	2	3	4	5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산학연협력사업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증대, 국산화 개발, 수입대체 효과 등에 기여한 정도

5점

1	2	3	4	5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국민생활 향상도

(10)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산학연협력사업의 참여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에 기여한 정도

5점

- 산학연협력사업을 수행한 결과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등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산학연협력사업의 참여를 통하여 학생 및 연구원생의 취업, 학업성취 등에 기여한 정도

5점

- 산학연협력사업을 수행한 결과 학생, 연구원생의 취업 등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고객 만족도

(10)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중소기업과의 협력(공동)R&D를 통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향상, 공정개선 등에 기여한 정도

5점

1	2	3	4	5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중소기업과의 협력(공동)R&D를 통하여 기관, 중소기업, 참여연구원의 만족에 기여한 정도

5점

- 개발한 기술(제품)의 결과로 지식재산권이 출원 및 등록되었음

- 개발한 기술(제품)의 결과로 매출이 발생하였음

- 개발한 기술(제품)의 결과로 수출이 발생하였음

- 개발한 기술(제품)의 결과로 신규 고용이 발생하였음

- 개발한 기술(제품)의 결과로 인증을 획득하였음

- 기타 공동R&D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의 만족도 등

정부정책 기여도

(10)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정부정책에 기여한 정도

심사대상자가 소속기관의 정부정책 기여도를 증대시킨 정도

5점

-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여한 내용이 소속기관의 입장에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항목의 개수 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심사대상자가 산학연협력으로 중소기업의 정부정책 기여도를 증대시킨 정도

5점

-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여한 내용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항목의 개수 등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합     계

40점

□ 기타 참고사항

◦ 종합심사 ‘평가 항목’ 별 평점 산출기준

평가항목		매우낮음(1)	낮음(2)	보통(3)	높음(4)	매우높음(5)
국가 발전 기여도 (10)	산학연사업의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 R&D 개발기여 정도	산학연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발한 기술(제품)이 시제품을 만드는 단계로 사업화에 성공하려면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산학연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발한 기술(제품)이 시제품 단계로 1년 이내에 사업화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됨	산학연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발한 기술(제품)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 발생함	산학연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발한 기술(제품)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매출액이 5천만원 ~ 1억원 미만 발생함	산학연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발한 기술(제품)이 사업화에 성공하여 매출액이 1억원 이상 발생함
	산학연 사업 참여를 통한 중소기업 수출증대, 국산화개발, 수입대체 효과 등에 기여한 정도	산학연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발한 기술(제품)이 국내에 출시될 예정이나,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산학연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발한 기술(제품)이 국내에 출시될 예정으로,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예상됨	산학연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발한 기술(제품)이 국내에 출시되었고, 해외수출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둠	산학연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발한 기술(제품)이 국내에 출시되었고, 향후 1년 이내에 해외시장에 수출될 예정임	산학연 사업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과 개발한 기술(제품)이 국내에 출시되었고, 해외시장에도 수출된 실적이 있음
고객 만족도 (10)	중소기업과의 공동R&D를 통하여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공정개선 등에 기여한 정도	개발한 기술(제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개발한 기술(제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곤란함	개발한 기술(제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률이 30% 미만이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가능함	개발한 기술(제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률이 30% 이상이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가능함	개발한 기술(제품)의 품질향상 및 공정개선률이 50% 이상이며,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가능함

◦ 연도별 산학연협력사업의 범위

연도	세부사업명
2020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연구기반 활용사업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
2021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거점형 플랫폼(R&D)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기타 중기부 협력형 기술개발지원사업
2022	산학연 Collabo R&D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기타 중기부 협력형 기술개발지원사업
2023	산학연 Collabo R&D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연구기반활용플러스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기타 중기부 협력형 기술개발지원사업
2024	산학연 Collabo R&D	창성정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기타 중기부 협력형 기술개발지원사업

202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 포상업무지침 별표 및 서식

< 붙임자료 >
[별표1]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2
[별표2] 유공자 포상신청서 작성요령	16
< 별지서식 >
[별지서식 제1호] 유공자 포상신청서	17
[별지서식 제2호] 공적조서	18
[별지서식 제3호] 공적요약서	21
[별지서식 제4호] 서약서	22
[별지서식 제5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3

[별표 1]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①

◈ 정부포상(훈․포장, 표창)의 경우,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 기관표창의 경우, 기관별 정해진 포상기준을 따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포상신청 기업(개인)의 포상추천 제한에 대한 각종 조회를 할 수 있으며, 포상신청서 제출 시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가. 포상기준

1)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국무총리 이상)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2) 중복 수여의 금지

◦ 상훈법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3) 재포상 금지  * 기준일 : 수여일로부터 2025.03.05.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 7년 이상, 포장 5년 이상, 표창(대통령 및 국무총리) 3년 이상, 장관표창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표창은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②

나. 추천제한 *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심사과정 중 어느 시점에나 탈락될 수 있음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③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 – 사업보고서 –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④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별표 2]

유공자 포상신청서 작성요령(서식1-1 ‧ 2호)

□ 유공자 포상신청서 [서식1호]

◦ 신청부문 : 해당사항의 유공자 포상 신청서 양식에 선택 기재

◦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 중요도를 고려하여 3개 이내 기재

◦ 과거 수상경력 : 최근의 포상을 우선으로 기재

- 산학연 유공자(교수 ‧ 연구원 ‧ 교직원)는 개인 명의로 받은 상장 기재

- 산학연 유공자(대학 ‧ 연구기관)는 단체 명의로 받은 상장 기재

* 포상신청자는 과거 수상경력과 재포상 금지기간을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함

□ 대학‧연구기관의 포상신청서 [서식1호] 작성요령(단체 표창)

◦ 소속기관명 : 대학 ‧ 연구기관명을 기재

* 주의사항 : 000대학교 산학협력단 등은 기재불가, 기관명만 기재

◦ 성명 : 대학 ‧ 연구기관의 대표자명 기재

◦ 주민등록번호 : 대학 ‧ 연구기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주소 : 대학 ‧ 연구기관이 소재한 주소를 기재

◦ 근무(수공)기간 : 수공기간 산정 기준은 2025.03.05.기준

- 개인 : 포상 관련 동종 업종을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적용

- 대학‧연구기관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 공적사항 : 대학‧기관의 중소기업을 지원한 실적 및 기업‧대학‧기관에서 창출한 혁신적 기술개발 성과물 등 각 단체의 신청자격을 참조하여 기재

□ 공적조서 [서식2호]

◦ 주요경력 : 공적기간에 포함되는 경력 작성

◦ 공적요지는 70자 이내(150byte 이내, 공백포함) 공적내용은 2,000자 이상 필수 기재

[별지서식 1호]

유공자 포상신청서

신청부문				기술협력(산학연) - 교수·연구원 / 교직원 / 대학·연구기관
소속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신청유공자기본사항	성 명			(한자 )				직위
	주민번호			-				나이	만 세
	연락처	주 소		(직장) (자택)
		전 화		(직장) (휴대전화)
		E-Mail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 최근 순으로 기재
	사 업 명						소관부처			완료년월	성패여부
	(예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0.6.30	성공
	《과거 포상기록》 * 최근 순으로 기재
	포상구분		훈 격		시상식명					수 여 일
	표창		중기부장관		o o o 대회					2023년 6월 20일
	상장		산업부장관		o o o 대회					2022년 5월 11일
										년 월 일
										년 월 일
	《징계형벌 경력》* 최근 순으로 기재
	징계기관				징계내용					징계일자(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위와 같이 제24회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 유공자 포상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별지서식 2호]

공적조서

성 명	(한글) (한자)
주 민 번 호 (생년월일)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계급
추 천 훈 격			추 천 순 위
공 적 분 야	기술협력(산학연)		공 적 기 간	년 월 일 * 수공기간기준일 : ~ 2025.3.5.
공적요지(70자이내) ※ 반드시, 아래 공적요지 예시를 참조하여 작성 바랍니다. - 네이버 – 글자 수 세기 계산기를 활용하여 반드시 확인 - 추상적인 표현이나 미사여구의 사용을 지양하고 가급적 계량화(성과금액 등)하여 기재 - 특수문자 사용 금지, 공적요지 마지막에 마침표 제외 - 공적요지 입력시 해당 단어 또는 기호 입력금지(단어 : ‘이 사람은’, ‘위는’, ‘상기인은’, ‘실명(홍길동)’ - 공적요지 입력내용 마지막 문장에 ‘기여함’으로 입력 - 공적기간은 공고일 기준(’25.3.00)으로 작성. 다만 전에 근무하던 직장이 현 직장과 동종 업종일 경우에는 공적기간을 합산하여 기재 (예시) 1977년 O사에 입사 이래 34년간 화학분야에 매진, 1998년 O사를 설립, 반도체 메모리분야의 10여개 지재권을 바탕으로 11년도 수출 오백만불을 달성하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함
조 사 자
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 위	성 명		관인

※ 주의: 진한 부분(

)은 기재하지 마시오.

주요 경력
연 월 일 (시작일 ~ 종료일)	이력사항
YYYY-MM-DD ~ YYYY-MM-DD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의 경우, 기한에 상관없이 모두 기재
	*장관, 청장, 대한상의회장 표창은 최근 5년 이내 사항을 기재
예시) 2022-03-15	대통령표창(상공의날 모범상공인 부문)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 심사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0”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그림 및 표, 특수문자 사용 금지(상훈시스템 입력시 문제 발생)

공   적   내   용

※ 2,000자 이상, 심사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0”점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그림 및 표, 특수문자 사용 금지(상훈시스템 입력시 문제 발생)

[별지서식 3호]

공 적 요 약 서

□ 포상부문 :

순 위	소 속	직 위	성 명 (한 자)	성 별	생년월일 (만 연령)	재직기간 (2025.03.05.기준)
						년		개월
			()		( 세)	년 월	～		년 월
공 적 개 요
※ 국가산업 및 동일분야 발전에 기여한 주요 공적 내용을 서술식으로 300자 이내 작성 (그림 및 표 사용 금지)

[별지서식 4호]

서    약    서

본인은 2025년도 중소기업 혁신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신청함에 있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타의 정부포상에 중복신청 하였을 경우에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 하

[별지서식 5호]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5.   .   .

성명            (서명)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